지방선거 피켓 제작 규정 선거법 위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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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피켓 제작 기본 규정

지방선거 피켓 제작 규정 확인하기

지방선거에서 피켓은 선거운동의 핵심 도구지만,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규격을 지켜야 합니다.
피켓 제작 시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로 만들어야 선거법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규격을 초과하면 소형 소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선거운동 금지 대상이 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13일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만 피켓을 사용하며, 선거일 당일에는 어떠한 형태의 선거운동도 금지됩니다.
사전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피켓 제작이나 배포 자체가 불법입니다.

피켓 제작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세요.
규격 확인으로 불필요한 위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켓 규격 상세 기준

피켓의 전체 규격은 25cm x 25cm x 25cm 이내여야 합니다.
선전문구가 표시된 면적만이 아니라 피켓 전체 크기가 이 범위에 맞아야 합니다.
다수의 피켓을 동시에 지닐 때는 각 개별 피켓별로 규격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규격 범위 이내인 두 개의 피켓을 하나의 대형 피켓에 붙이면 하나의 피켓으로 보아 규격 초과로 간주됩니다.
1m 높이의 손잡이를 연결한 피켓도 손잡이가 최소 범위를 벗어나면 소형 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항목	규격 기준	주의사항
길이	25cm 이내	전체 피켓 길이 포함
너비	25cm 이내	선전문구 면적 무관 전체 적용
높이	25cm 이내	손잡이 최소 범위 초과 시 위반
다수 소지	각 개별 적용	붙여서 사용 금지

윗옷에 부착하는 경우 전체 면적을 합산해 규격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의 물건으로 보일 수 있는 범위에서는 전체 규격이 제한됩니다.

몸에 지니는 피켓 제작 주의사항

몸에 지니는 피켓은 규격 산정이 까다롭습니다.
윗옷 등에 붙일 때는 해당 옷의 부착된 모든 피켓 규격을 합산합니다.
사실상 하나의 물건으로 보이는 경우 전체가 25cm 이내여야 합니다.

규격 범위 내 피켓이라도 손으로 드는 손잡이가 1m처럼 길면 위반입니다. 손잡이는 몸에 지니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만 허용됩니다.
피켓 제작 시 손잡이 길이를 25cm 이내로 설계하세요.

지방선거 특성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지자체 홍보 제한이 적용되니, 피켓에 지자체 로고나 단체장 업적 관련 문구는 넣지 마세요.
이는 선거 홍보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피켓 재질은 가볍고 튼튼한 것을 선택해 규격 초과 없이 여러 장 소지하세요.
각 피켓별로 선거문구를 다르게 넣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례와 처벌

피켓 규격을 위반하면 선거운동 기간 전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습니다.
선거일 투표 마감 전까지 불법 선거운동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 시설물이나 인쇄물로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구체 사례:

1. 규격 이내 두 피켓을 붙여 대형 피켓으로 사용: 하나의 피켓으로 보아 규격 초과 위반.

2. 손잡이 연결 피켓: 손잡이 최소 범위 초과로 소형 소품 불인정.

3. 선거일 당일 피켓 소지 및 사용: 모든 선거운동 금지로 처벌.

금지 대상자가 피켓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장애인 중 청각·언어장애인은 모든 장애인 지정 가능하나, 그 외는 심한 장애인만 해당합니다.

위반 유형	처벌	예시
선거일 투표 마감 전 불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규격 초과 피켓 사용
기간 전 불법 방법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사전 피켓 배포
금지 대상자 참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비자격자 피켓 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