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 준비 단계: 필수 체크리스트
비영리단체설립 절차의 첫걸음은 철저한 사전 준비입니다.
준비 부족으로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1. 정관 초안 작성: 단체명, 목적, 구성원, 운영 규정을 포함합니다.
2. 발기인 구성: 최소 2인 이상 확보.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수입과 지출을 균형 있게 편성.
4. 운영 형태 결정: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선택.
5. 사무실 주소 확보: 임대 계약서 준비.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맞추고, 보조금 사용 시 전용통장·카드를 별도 지정하세요.
예산서 예시를 보면 수입으로 회비 6,000,000원(월 5,000원 × 100명), 후원금 12,000,000원, 공모·보조금 20,000,000원을 잡고, 지출은 프로그램비 18,000,000원, 인건비 10,000,000원 등으로 합계 38,000,000원을 균형 있게 설계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 현실성을 더하세요.
2. 정관 작성과 발기인 구성
정관은 비영리단체설립의 핵심 문서로, 민법 제40조에 따라 7가지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누락 시 정관이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하세요.
정관 필수 기재사항:
1. 단체명
2. 목적
3. 사무소 소재지
4. 구성원 자격 및 가입·탈퇴 방법
5. 기관 설계: 총회와 이사 필수 규정
6. 임원 선임 방법
7. 재산 관리 및 운영 규정.
기관 설계에서 총회와 이사는 반드시 두고, 공익법인이라면 감사 2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세요.
발기인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각자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정관에 서명·날인을 하고 창립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주의점 |
|---|---|---|
| 단체명 | 비영리 목적 명확히 반영 | 중복 확인 필수 |
| 기관 설계 | 총회·이사 필수, 감사 2인(공익법인) | 누락 시 무효 |
| 재산 관리 | 공익 목적 한정 | 분배 금지 규정 |
정관 초안을 작성한 후 발기인 회의를 열어 수정·승인하세요.
이 단계에서 운영 형태(사단/재단)를 결정하면 후속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3. 창립총회 개최와 회의록
창립총회는 비영리단체설립 의지를 공식화하는 핵심 행사입니다.
발기인들이 모여 정관 승인, 임원 선출, 설립 결의를 진행하세요.
회의록은 설립등기 필수 서류이니 세부 내용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창립총회 의사일정:
1. 발기인 출석 확인(2인 이상).
2. 정관 승인.
3. 임원(이사, 감사) 선출.
4. 설립 결의.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회의록에는 참석자 명단, 의결 사항, 투표 결과, 서명 날인을 모두 기재하세요. 이 문서가 없으면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총회 후 즉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세요.
4. 설립등기 신청 구비서류
창립총회를 마친 후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모든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등기신청서
2. 정관(서명·날인 포함)
3. 창립총회 회의록
4. 임원 명부 및 이사 인감증명서
5. 발기인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주소가 정관과 일치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은 관할 법원 등기과에 제출하며, 수수료는 법인 자본금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 완료 시 법인격이 부여되어 공익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등기 절차는 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등기 후 등록 및 허가 절차
등기가 끝나면 비영리단체설립의 다음 단계로 등록과 허가를 받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
1.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등록 신청.
2. 세무서 고유번호증 신청.
3. 기부금영수증 발급 단체 등록(국세청 허가).
4. 공익법인 전환 신청(선택).
5. 관할 부처 신고 또는 허가 신청.
등록신청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며, 심사 후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고유번호증은 등기부등본과 정관 등을 첨부해 세무서에 신청하세요.
국세청 기부금영수증 등록은 공익활동 증빙이 핵심입니다.
회원 100인 증빙이 부족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6. 운영 관리 요건과 실무 팁
비영리단체설립 후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중요합니다.
법적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등록 취소 위험이 있습니다.
운영 요건:
1.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2. 회계장부 작성 및 감사.
3. 정관 변경 시 사전 승인.
4. 임원 구성 유지(이사·감사 2인 이상).
실무 팁: 보조금 수입 시 항목 간 전용은 사전 승인이 원칙입니다.
정관 변경은 등록 기관에 신청하세요.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면 세제 혜택이 커집니다.
꾸준한 서류 관리로 반려를 피하세요.
설립 초기 1년 내 등록 완료를 목표로 하세요.
각 발기인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 시 무효입니다.
회의록에 모두 기록하세요.
등록증 발급까지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려 사유 70%가 여기에 집중됩니다.
전환 시 감사 2인 의무가 붙고 세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