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지원금 직원 고용 유지하고 보조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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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한도와 계산법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지원 한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6,000원,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등 특정 경우에는 최대 240일까지 연장됩니다.
실제 지급한 휴업 또는 휴직 수당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미지급 시 지원이 제외됩니다.

구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중소기업	1인당 1일 최대 66,000원 최대 180일	최대 2/3
대기업	1인당 1일 최대 66,000원 최대 180일	최대 1/2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에게 1일 유급휴직 수당 90,000원을 지급했다면 정부 지원금은 90,000원 × 2/3 = 60,000원입니다. 실제 지급한 수당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일부만 지급하거나 지연 시 지원금이 삭감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최대한 받으려면 근로자에게 법정 수당 이상을 지급하세요.
실제 지급액이 높을수록 지원 비율만큼 보조금이 늘어납니다.

지원 자격: 사업장 유형별 조건 확인

직원 고용 유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사업장 유형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기준달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기준달은 고용유지조치 첫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유지조치 첫날이 2023년 10월 1일이라면 기준달은 9월입니다.

고용 관련제도에 가입되어 있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라면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양식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작성합니다.

고용 유지 조치 유형: 유급 vs 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사업주가 직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 따라 유급과 무급으로 나뉩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이 주 지원 대상입니다.

유형	설명 및 조건
유급 휴업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후 실시
유급 휴직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후 실시
무급 휴업	유급과 달리 별도 지원 내용 있음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를 지원합니다.
무급은 지급 수준에 따라 구분되니 유급 조치를 우선 고려하세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서면으로 기록 남기세요.
신청 시 증빙으로 필요하며, 성실 협의 여부가 지원 승인에 영향을 줍니다.

신청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고용 관련제도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작성 예시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고용유지계획서: 고용유지조치 하루 전까지 제출 필수.
2. 근로자 대표 협의 증빙 서류.
3.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시).
4. 실제 지급한 수당 지급 내역 및 증빙 (통장 거래 내역 등).
5. 사업장 등록증 및 고용보험 가입 증명.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체크리스트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직원 고용 유지 보조금을 받는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따라 하세요.

1. 사업장 매출 감소 여부 확인: 기준달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확인.
2. 근로자 대표와 협의: 유급 휴업 또는 휴직 실시 협의.
3. 고용유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조치 하루 전까지.
4. 고용유지조치 실시: 실제 휴업 또는 휴직 실행하고 수당 지급.
5. 지원금 신청: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용.
6. 정산: 실제 지급 수당 기준으로 지원금 수령.

신청 후 지급 시기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또는 이후로, 수정 신청 시 고객센터 통해 재지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로그인을 먼저 하세요.
서류 업로드가 간편해 오프라인 대비 빠릅니다.